집행유예·재판 중 반복한 무면허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판 중 다시 약 8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이 더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범행을 반복했는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반복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낮출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의 불리함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중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3명의 상해 발생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의 구체적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