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반복 무면허운전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피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판 중 또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반성 여부를 보되, 집행유예 기간이나 재판 중 범행을 반복했는지, 사고로 상해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과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의 비난 가능성보다 영향이 작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와 반성은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중 반복된 무면허운전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