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화물차 사고를 내고 재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무면허 화물차 사고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 누범 기간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16%, 사고로 2명이 다친 결과,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 피해자 2명의 상해 및 재판 중 추가 운전 사실이 죄책을 무겁게 판단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생계유지 목적 및 건강 상태는 형을 크게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배척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사고와 상해 자료, 과거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추가 운전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