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이 있었던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화물차 사고·도주를 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어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의 반복,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7명 상해와 차량 3대 파손,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과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된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도주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기존 무면허운전 전력, 사고·도주 경위 및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