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무면허 도주사고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도주사고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유리함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다수 피해가 발생한 추돌사고 및 구호조치 없는 도주와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7명 모두와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중하면 실형을 막지는 못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진술만으로는 상습적인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사고 후 도주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