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한 음주·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두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은 하나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두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고, 집행유예 중 재범, 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및 반복 범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점은 경합범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0.171%와 0.259%의 혈중알코올농도, 버스 충돌 사고가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가족 생계 책임에 관한 주장은 감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범행의 약 3m라는 짧은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도 전체 범행에 대한 실형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사고 발생 여부, 집행유예 및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