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무면허운전과 버스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첫 사건에 벌금 700만 원, 두 번째 사건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묶어 다시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의 두 범행을 하나의 형으로 정하면서,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과거 동종 전력,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 실제 버스 충돌 사고를 연결해 형의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에서 약 1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한 사실, 앞서 0.171% 상태로 무면허운전한 사실,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에 범행을 반복한 사정이 중한 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가족 생계 책임 주장은 최종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첫 사건의 짧은 운전거리도 반복 범행,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및 전력보다 크게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의 수준과 직접 관련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내용, 면허 상태,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및 각 범행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