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단속 직후 다시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단속 직후 다시 음주운전한 행위가 중하게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첫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 피해, 2시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2명이 다친 사실과 약 2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2km를 다시 운전한 사실이 처벌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사고 피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