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과 인명사고의 실제 선고 수준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과 인명사고에 대한 최종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만취 상태의 인명사고, 단속 후 2시간 이내의 재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을 연결해 실형의 정도를 정했습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명의 상해 피해, 약 2km의 재운전, 음주운전 전력 3회와 미합의 사실이 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단속 직후 재운전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운전 간격, 피해 인원과 상해 내용, 과거 처벌 전력,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