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명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인명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운전, 음주운전 전력 등과 함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양형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음주 인명사고에서 공탁의 효과를 판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감형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미합의 상태와 단속 직후 재운전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성립과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