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가 이어진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그 수사 중 다시 무면허 뺑소니를 저지른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수사 중 추가 범행을 했는지, 무면허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 후 도주했는지를 연결해 재범 위험성과 불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운전, 수사 중 발생한 무면허 택시 사고, 3명의 상해와 현장 도주가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과 인적 피해를 동반한 뺑소니의 중대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각 범행 시점, 음주 수치, 면허 상태, 피해 인원과 상해,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