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한 무면허 뺑소니의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거나 형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고려하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음주운전 수사 중 다시 범행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은 고려됐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수사 중 추가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주장과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 운전, 3명의 상해 및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