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 사고를 낸 뒤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무면허로 화물차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한 뺑소니까지 인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른 화물차를 충격했고 조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사고 후 미조치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 화물차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한 뺑소니 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사실과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화물차 사고 후 이탈한 경우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