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사고를 반복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과 사고를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범행이 함께 심리돼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으므로 개별 사고별 처벌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보행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사고와 다른 화물차 사고 후 미조치까지 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보다 반복 범행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사고까지 낸 사정이 더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 밖의 감형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