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더라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추격과 추가 교통위험까지 일으킨 점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파손 정도만이 아니라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이탈로 추격이나 2차 교통위험이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현장 이탈과 도주 정황이 확인되어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에 파편이 없었다는 사정,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미조치나 도주 의도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와 나눈 말과 실제로 취한 조치, 추격 및 추가 교통위험 발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