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판 중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반복된 범행이 매우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재판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보고 자백·반성 및 피해자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 음주운전과 재판 중 재범 사실은 형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를 부정하지 못했고, 형사책임을 피할 근거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및 음주운전 전력,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 상태,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