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작됐지만,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반복된 범행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범행 인정과 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과 연결해 보되, 반복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재판 중 동종 재범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함께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유무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과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사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