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장과 도주 정황이 엇갈릴 때
핵심 답변
당사자의 말만이 아니라 추격·정차 요구, 추가 주행 거리,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와 절차 서류를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며 추격했는데도 약 50m를 더 운전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사정은 도주의사 판단에 연결됩니다. 음주운전은 미란다 원칙 고지의 신빙성과 현행범 체포서 등 체포 절차 자료를 음주측정 결과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의 추격과 정차 요구에도 계속 주행한 사실,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정황은 도주의사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체포 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미란다 원칙 고지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의사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적법한 체포와 음주측정 절차를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차 요구와 추격 상황, 약 50m를 더 주행한 경위, 피해자 구호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과 관련해서는 미란다 원칙 고지 및 현행범 체포서 등 체포 절차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