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구호 없이 50m 더 주행하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충돌 후 구호 조치 없이 50m를 더 주행한 운전자는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좌회전 중 정상 직진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며 추격하는 상황에서 약 50m를 더 운전한 사실을 연결해 도주의사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의 즉각적인 추격과 정차 요구, 그 뒤에도 계속된 약 50m 주행, 피해자 구호조치가 없었던 사정,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정황이 도주의사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주행한 이유와 도주의사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여부, 경찰의 정차 요구와 추격 상황, 추가로 주행한 거리와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