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의사와 음주측정 적법성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도주 여부에는 사고 직후 행동 자료가, 음주운전에는 체포와 음주측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절차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도주의사는 정차 요구와 추격, 추가 주행, 구호조치 여부와 이동 목적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미란다 원칙 고지와 현행범 체포 등 선행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의 추격·정차 요구와 약 50m 추가 주행,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정황은 도주의사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체포 관련 서류의 부재와 미란다 원칙 고지 진술의 낮은 신빙성은 음주측정 결과를 배제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적법한 체포와 증거 수집을 뒷받침할 현행범 체포서 등 절차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차 요구와 추격 상황, 약 50m 주행 경위, 피해자 구호 여부에 관한 자료와 미란다 원칙 고지 및 현행범 체포서 등 체포 절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