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와 도주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사고와 도주가 함께 인정된 경우 두 사고를 합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첫 사고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사고와 재판 중 다시 발생한 무면허운전·도주치상 범행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다만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첫 사고의 위험운전치상은 무죄였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 두 사람의 상해, 재판 중 다시 발생한 무면허 사고와 도주 및 상대 운전자의 상해가 처벌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8%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징역 1년 2개월은 여러 범행을 합친 결과이므로, 개별 행위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