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으로 음주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약물을 복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복용한 약물 등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음주운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물, 쌍화탕, 구심환을 복용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만으로는 측정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약물 복용 주장에 필요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