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 역주행 사고 후 도주 등 여러 범행을 합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 7개월 동안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역주행 사고로 2명이 다친 뒤 도주한 점,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단기간 반복 범행, 사고 후 도주, 피해자들과의 미합의가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 형은 다른 범행까지 병합해 정한 결과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