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정은 실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 범행의 중대성에 더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없었고, 미합의 사실이 다른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형식이나 공탁 준비자료까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