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사고 후 재판 중 추가 범행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음주운전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판 중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 발생, 동종 전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판 중 추가 범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지급만으로는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성도 큰 감경 사유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금 지급 내역과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