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81% 음주운전 사고의 실형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 상태, 2명의 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재판 중 추가 범행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백과 일부 피해금 지급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일부 피해금 지급 사실은 감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내용, 동종 전과, 피해금 지급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