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충돌로 영구장해가 생긴 경우 소송 자료
핵심 답변
신호위반 사실, 안전벨트 착용 여부, 영구장해와 장래 소득 상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리프트·안마의자 비용까지 청구하려면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에 따른 가해 책임과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함께 살펴 책임비율을 정합니다. 일실수입은 영구장해로 장래 소득이 줄어드는지와 가동연한을 연결해 산정하며, 보조구 비용은 치료에 필수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영구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 가능성이 배상책임과 일실수입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판단이 일실수입 증액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물차 운전사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 인정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용 리프트와 안마의자는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비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위반 사실, 안전벨트 착용 여부, 영구장해와 장래 소득 상실 가능성, 실제 종사한 직업과 수입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프트나 안마의자 비용을 청구하려면 치료상 필수성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