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재판 중 다시 음주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고를 함께 심리한 결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두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평가하면서, 단기간에 사고를 반복한 점,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사고와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 중 다시 발생해 선처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