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징역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과 함께 단기간 내 반복 사고,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합의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확인돼야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고 후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재범 때문에 선처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