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들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처벌

교통사고 후 미조치만 따로 심리한 1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판결 확정 전의 마약 범죄와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이 선고됐으므로, 이를 교통사고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고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두 사건이 모두 판결 확정 전 발생했고 항소심에서 병합됐다는 점이 실제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사건이 있다면 각 범행일, 판결 확정 여부, 병합 심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