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에서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후 경과 기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에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전 처벌 후 경과 기간, 상해 정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이 실형을 피하는 데 실제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이 지났고 상해가 약 2주 치료로 무겁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무겁게 고려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를 확인할 자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경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 상해와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