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앞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면 음주 수치, 전력, 상해 결과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탄원, 마지막 처벌 이후 경과 기간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 마지막 처벌 후 10년 경과,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 상태로 앞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처벌 판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선처 의사를 확인할 자료와 이전 처벌 이후 경과 기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