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마지막 처벌 후 경과 기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사정이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마지막 처벌 후 10년이 지났고 상해가 무겁지 않았다는 점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의 실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