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해 피해자들이 다쳤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 운전자에게 약 4주, 동승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지인에게 사고 뒤처리를 부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직접 구호하거나 책임 있게 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및 뒤처리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