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와 공탁의 감형 영향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뺑소니 사고에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뒤 징역 10개월이 8개월로 감경됐습니다.

공탁이나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이 아니라 피해자 전원의 피해 회복 여부,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1심에서는 200만 원 공탁과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1심 당시 공탁과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만으로는 보호관찰 중 범행,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한 점과 반성 부족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공탁 및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