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택시를 추돌한 경우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택시 추돌 사고와 함께 불리한 처벌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227%,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와 합의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무면허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여부나 보험 처리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면허운전 여부를 확인할 면허 자료와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문제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