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택시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택시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27%, 무면허운전과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이 감형 사정으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징역 1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리한 사정을 모두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