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고의사고와 도주가 있었을 때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적인 고의사고와 도주가 있었던 경우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짧은 기간에 사고가 수십 회 반복된 점, 관련자들이 친인척·친구 등 가까운 사이인 점, 전봇대 충격이나 급격한 차선 변경처럼 사고 형태가 비정상적인 점, 경미한 사고에 비해 치료와 보험금 청구가 과도한 점을 함께 살펴 고의성과 공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계획적·조직적인 수법, 거액의 편취액, 반성하지 않은 태도와 사회적 폐해도 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횟수와 발생 기간, 사고 관련자들의 관계, 유사하고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 치료·입원 및 보험금 청구 내역이 서로 맞물려 고의성과 공모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확인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우연한 과실사고였다는 주장이나 가족·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변은 반복된 사고와 비정상적인 사고 형태 등 객관적 정황을 설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발생 일시와 방식, 관련자들의 관계, 치료·입원 내역, 보험금 청구 내역을 사고별로 정리해 서로 반복되거나 비정상적인 부분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