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적색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징역 1년 6개월에서 합의와 위헌 결정을 반영해 차례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7%,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단기간 내 반복 여부, 적색신호 위반, 보행자 3명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위헌 조항 적용 여부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징역 1년 6개월을 1년 2개월로 감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반복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징역 1년으로 다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중대성과 반복 음주운전 전력에 비해 피해 회복 사정이 부족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시기, 신호 위반 및 사고 경위, 피해자별 상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