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색신호 보행자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적색신호 보행자 사고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감형에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탁의 효과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 3명의 상해 정도,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는지를 음주운전 전력 등과 함께 비교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반영돼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합의가 실제 피해자들과 이루어졌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 여부나 그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3명 각각과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