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2회와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약 2km 운전,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 추돌로 2명이 각 2주 치료를 받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성, 보험금 지급, 피해 정도와 경제적 어려움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금 지급 사실과 경제적 어려움, 반성 및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결과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은 처벌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성만으로는 형을 더 낮추기에 부족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남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치료 기간, 보험금 지급 내역,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