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와 고의사고 등이 함께 재판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는 전체 범행을 합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보행자 사고만으로 정해진 형은 아니며, 1심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고려해 보행자 사고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할 때에는 하나의 형을 정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 규모가 큰지, 고의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등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보행자 사고의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반면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 피해자, 큰 피해 규모와 보험사기·온라인 사기·난폭운전의 중한 죄질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일부 변제 및 합의가 있었지만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경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경위 자료와 함께, 병합되는 각 범행의 피해자 수·피해 규모·누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