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변제는 참작될 수 있지만, 누범, 다수 피해자, 큰 피해 규모 및 중한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면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약 1,800만 원을 변제하고 45명과 합의했음에도 전체 형은 징역 2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변제·합의의 범위와 함께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고의 교통사고와 사기·난폭운전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800만 원의 일부 변제와 45명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수 범행과 큰 피해 규모를 상쇄할 정도여야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변제와 합의만으로는 누범, 다수 피해자, 큰 피해 규모 및 중한 범행의 죄질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 여부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변제액과 변제 대상,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