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과 가드레일 충돌 시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합쳐 처벌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8%와 0.128%, 무면허운전 병행, 가드레일 충돌 사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두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져 경합범으로 처리된 점도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잦은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및 충돌 사고 등 불리한 사정이 커서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습 음주·무면허운전과 가드레일 충돌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상태,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출소 시점, 충돌 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