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주장과 현장 정황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대리운전 주장보다 사건 직후의 음주측정 대응, 자필 문구,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후 진술이 사건 직후 행동 및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서로 연결해 봅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에 ‘선처 바랍니다’라고 직접 적은 점이 음주운전 부인과 배치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자필로 작성한 ‘선처 바랍니다’라는 문구,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함께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사후의 부인 진술만으로는 사건 직후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대리운전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까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