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별도로 무면허운전까지 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함께 면허 없이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으며, 두 혐의를 병합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처벌되는 관계인지 살펴, 각각 선고된 1심 벌금형을 그대로 두지 않고 두 범죄를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같은 해 11월 면허 없이 약 800m를 운전한 사실이 무면허운전 유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과 함께 인정된 무면허운전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무보험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유무와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직접 관련됩니다.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