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주장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후의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직후의 음주측정 대응과 작성 문서, 목격자 진술, 대리운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현재의 주장만 따로 보지 않고 사건 직후 남은 정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주측정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경찰 문서에 무엇을 직접 적었는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없었던 점, ‘선처 바랍니다’라는 자필 문구,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서로 맞물려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부인 진술만으로는 사건 직후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당시의 이의 제기 여부, 경찰 문서의 자필 기재 내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대리운전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