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인정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인정된 경우 두 혐의를 병합해 최종 벌금 8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약 2km 운전한 사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같은 해 약 800m 무면허운전한 사실과 두 범죄의 병합 관계가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무이의, ‘선처 바랍니다’라는 자필 문구,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음주운전 유죄를 뒷받침했고, 무면허운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객관적 근거가 없는 대리운전 주장과 사후의 음주운전 부인만으로는 유죄 판단을 막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판단하는 데 직접 관련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운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