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에서는 상습성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 전과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피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인명피해 유무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운전 9회의 전력, 집행유예 후 6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약 10km 운전, 약 670만 원의 재산피해가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정은 참작됐지만, 상습성과 높은 음주 수치 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운전거리, 사고 피해 내역,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