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사고의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유지됐습니다. 1심의 징역 3년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재심에서는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약 10km의 운전거리, 약 670만 원의 재산피해를 불리하게 보고, 인명피해가 없고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연결해 정했습니다. 재심에서는 기존 확정형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인명피해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사정은 감형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다만 추가 감형을 위해서는 상습성 등 불리한 사정을 줄일 만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감형할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반성 자료, 재산피해 변제나 합의 등 피해 회복 자료, 인명피해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